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여러 기관이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그 운용사가 빚이 많아지거나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면 정부·투자자·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펀드와 운용사의 보고·통보 절차가 늘어나요.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용사로부터 펀드와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현황, 운용사가 받은 보수와 산정방식을 제공받고 설명을 들어요.
근로자대표를 통해 경영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보받아요, 일부 규모의 투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빚이 자본총액의 200%를 넘으면 2주 안에 보고하고, 받은 보수와 산정방식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항목이 늘어나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