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닫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줄어드는 곳을 정부가 돕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발전소 근로자 고용과 주민 생활을 돕는 기금, 세금 감면, 보조금 확대 같은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부족함.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 대체산업 등 용어를 법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 정부가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5조).
• 대체산업 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지역기업을 우대해요(안 제10조~제12조).
•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하도록 해요(안 제13조~제15조).
•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제자유특구 특례, 조세감면, 청년근로자 지원 등을 둬요(안 제16조~제27조).

누구에게 ·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 폐지지역 주민 · 대체산업 사업자 · 지역기업 · 청년근로자 ·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고용·노동지역지원재정기금세제규제특례

규모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와 그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원기금 설치와 교부세·국고보조금·조세감면 등 재정 지원을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