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할 때 받는 지원을 누가 챙길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체가 되고 진흥원에 일을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고, 실제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