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해 5도 주민만 받는데, 강화군, 연천, 철원 같은 접경지역 주민도 받게 하자는 거예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만 정주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2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 · 인천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 · 경기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 ·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주민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을 서해 5도 주민에서 접경지역 거주 주민까지 넓혀요. 구체적 금액과 거주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