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체이용가 게임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게임에 대해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알림 의무를 면제해요.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 없이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알림 없이 게임을 이용해요.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줄어들어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인증,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고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