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장 운영자 등이 두는 안전관리조직에서 '안전총괄책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법에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직만 두게 돼 있고 구체적인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사고조사 대응 같은 일을 책임자의 직무로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직무가 법에 정해져요.
안전총괄책임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사고조사 대응 같은 일을 맡도록 법에 정해져, 그 직무를 갖춘 사람을 두고 관리할 일이 생겨요.
법에 적힌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