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조항을 새로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피해자와 유족은 돈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생기고, 그 돈과 사업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구제도 이 개정의 목적에 들어가요.
보상금과 기념·추모사업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얼마가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