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났을 때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돕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팀을 꾸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음 회복 지원을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통합팀에서 받게 돼요.
지원 총괄이 보건복지부 중앙심리회복지원단으로 모이고, 기존 행정안전부 체계와 역할이 다시 조정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