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에게 1년에 240만원 이상을 매달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법이에요. 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서 국토의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보존 등 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진전되는 수입 개방화로 인하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산업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기반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은 공동체 해체 위기에 놓여있으며 농어업인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교육환경의 악화는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들의 농어촌 이탈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인구 감소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ㆍ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1년에 240만원 이상을 매달 나눠서 받아요. 지역화폐로 받으면 그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원을 받되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어요.
이 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지원이 멈추거나 자격이 없어져요.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은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얼마나 들지는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