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담당 교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있던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지역별 학생 수와 학업성취도, 교육격차를 함께 따져 한 지역에 몰리지 않게 운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ㆍ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에 학습지원을 맡는 담당 교원이 정해져요. 원거리 지역에서도 센터 접근이 넓어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담당자를 두게 돼서 지정이 늘어나요. 수업 시간과 행정업무에 학습지원 업무가 더해져요.
담당 교원 지정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센터를 새로 지정·운영할 때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를 함께 따져 지역 편중을 피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