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사업에 주는 보조금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먼저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지역 관광을 살려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취지인데, 한정된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배분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 사업 보조금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보조금을 두고 인구감소지역이 먼저 받게 되는 순서가 생겨요.
지역 관광 사업에 보조금이 먼저 들어와 관광 활성화가 시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