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1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국민에게 나라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넣어 주고, 이 돈을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법이에요. 18세 이후에 대학 등 고등교육, 주거, 창업 용도로만 찾아 쓸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이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출발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의 유무가 청년층 전체의 자산격차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음. 청년측의 자산 격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조기 진입, 고등기관으로의 진학 등 초기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누적되기 때문임.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이미 현금지급성 사회보장을 자산기반형 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에 대한 부담 없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8세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내 계좌에 쌓이고, 18세 이후 교육, 주거, 창업 용도로 찾아 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넣으면 나라가 그에 맞춰 추가로 넣어 줄 수 있어요.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사용 결과를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용도 외로 쓰면 도로 거둬들여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