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범운전자들의 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 자격을 주고, 정관·조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이 모범운전자를 불러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유지 활동을 시킬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활동 경비와 부상·사망 시 보상금·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 지원에는 세금이 쓰여요.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적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질병이 생기면 보상금과 치료비를 받을 근거가 생기고, 복장·장비·교육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소집하면 활동에 나가고 정기 교육도 받아야 해요.
단체가 법인이 되어 정관·조직·임원을 갖추고, 경찰청 등이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해 성과중심 포상을 할 수 있어요.
연합회 운영과 모범운전자 보상·지원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유지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