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용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일하는 사람도 보험에 들 수 있게, 보험료를 어떻게 매기고 누가 얼마씩 낼지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험에 들면 일을 쉬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신 평소에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고용·보수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 이 법은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41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고쳐서 통과되면 이 법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누구에게 · 전형적인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 ·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사회보험보험료 부담

규모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분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