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부가 만든 정책펀드의 운용 내용을 국회에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펀드 운영이 국회에 더 잘 드러나는 대신, 부처가 작성하고 보고해야 할 자료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안 제53조의2).
• 자펀드가 청산된 뒤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는 자금의 흐름도 국회 보고 대상에 들어가요.

누구에게 · 정책펀드를 편성·운용하는 정부 부처 · 국회 · 정책펀드 자금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국회 보고재정 통제

규모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 보고 대상으로 추가해요(안 제53조의2).

발의시점

2026년 3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