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관이 하는 일과 그 한계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 제지, 보호장비 사용, 정보 수집 같은 권한의 근거를 만들고, 교도관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 지원 같은 지원 제도도 새로 두어요. 대신 정보 수집이나 강제력 행사, 보호구역 지정 같은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교정시설의 방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과학적 교정기법 개발 등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각종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는 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강제구인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도 수용자가 저항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교정행정의 과학화ㆍ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범위와 권한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지고,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 지원, 형의 감면 같은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교도관의 경고, 제지,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정보 수집의 근거도 마련돼요. 동시에 권한 행사의 기준과 한계도 함께 정해져요.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고, 어기면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교정업무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쓰는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운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