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효력을 잃거나 무효가 된 여권 정보를 경찰·법무부·외국 정부 등에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게 보관·관리에 주의할 의무가 생겨요.
효력을 잃은 여권 정보가 경찰·법무부·외국 정부·국제기구에 넘어갈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