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같은 통화정책을 결정해요. 지금은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만 공개해요. 이 법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름을 가리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계속 공개하도록 해요. 정책 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위원들이 발언을 공개를 의식해 하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는 금리 등 통화정책 회의록 전문을 이름과 함께 볼 수 있게 돼요.
임기가 끝난 뒤 본인의 발언이 이름과 함께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