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늘려요. 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꾸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휴가를 연 10일에서 20일로 늘려요. 돌보는 사람의 부담은 줄고,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주게 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가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연 20일까지 임금을 받으며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으로 바뀌어 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아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장애 자녀 돌봄의 경우 휴가 일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