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 공직자가 세금을 안 내고 미룬 사실을 재산 공개에 함께 넣어 알리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체납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데, 이걸 드러내자는 취지예요. 대신 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게는 본인 세금 정보가 더 넓게 공개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미룬 체납 사실이 재산 공개와 함께 공개돼요.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