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인 아내를 둔 남성 근로자도 임신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특별 휴가를 최대 5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이름도 바꿔요.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휴가가 늘면 회사의 인력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쓸 수 있게 돼요.
가족돌봄휴가를 다 써도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 따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상과 돌봄 휴가가 늘어나, 그만큼 휴가를 허용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