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계유산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기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세우도록 해요. 관리 업무가 한 기구로 모이는 대신, 새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6개 세계유산을 한 기구가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의 관리와 안내가 통합관리원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요.
업무가 통합관리원으로 모이고, 새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