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소득공제를 다시 짜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과 행정규칙(과세관청 내부 규칙)으로 장애인 범위를 정하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적어 넣어요. 또 지금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똑같이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장애 등급이나 정도에 따라 공제 금액을 다르게 정해 중증장애인 공제를 늘려요. 대신 지금 공제를 받던 일부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 공제 금액이 구분되어, 지금보다 공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인 범위가 법률로 다시 정해지면서, 그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이 장애 등급·정도 기준으로 나뉘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