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낼 때 드는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 주식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줄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주어 내야 할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줄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상속·증여세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