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계획에 '육아와 아이 돌봄' 지원을 넣는 법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세우는 지원 계획과 실태조사에 육아 현황과 가족 형태를 함께 살피도록 해서, 한부모 가정 같은 사정에 맞춘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챙길 항목과 행정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 계획과 실태조사에서 육아·돌봄 사정과 가족 형태를 살피는 대상이 돼요.
3년마다 세우는 계획과 실태조사에 육아·돌봄, 가족 유형 항목을 더 챙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