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갚을 때 받는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는 법이에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상환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받는 공제는 그대로 두고, 공제받는 사람의 범위가 오피스텔까지 넓어져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