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 안에 정식으로 담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특별법에 따라 시범으로 운영되는데, 이 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법에 담긴 근거로 운영돼요.
설치·운영 기준이 지방자치법에 담겨서 근거가 한 곳으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