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에 쓰던 땅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어업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요.
감면으로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