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게임을 더 편하게 즐기도록 돕는 기술을 연구·개발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연구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맞춤형 조종장치, 자막·화면해설, 색약 지원 같은 접근성 기술을 연구·개발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접근성 기술 개발이 늘어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