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획재정부가 맡던 예산 편성 일을 대통령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예산처'로 옮기고, 기획재정부는 이름을 '재무부'로 바꿔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게 하는 조직 개편안이에요. 예산 권한과 금융정책 권한이 지금과 다른 기관으로 나뉘어 배치되니,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 만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짜는 기관과 금융정책을 맡는 기관이 바뀌어요.
소속 부처의 이름과 맡은 일이 바뀔 수 있어요.
국내외 금융정책을 한 부처가 함께 맡게 되어, 정책을 문의하고 따르는 창구가 달라져요.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이라,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