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만 2세 이하 영아가 쓰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따로 정하고, 가장 엄격한 안전검사(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또 제품의 원료나 만드는 방식이 바뀌면 안전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해요. 안전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쪽의 검사 부담과 비용도 함께 늘어요.

• 만 2세 이하 영아가 쓰거나 영아를 위해 쓰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영아용제품을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해요(안 제2조제9호).
• 어린이제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이 바뀌면 안전인증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요(안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 원료나 제조공정이 바뀌면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해요(안 제25조제4항).

누구에게 · 만 2세 이하 영아 · 영아용제품을 쓰는 보호자 ·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사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2월 7일 · 민형배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2월 10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9월 8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제품 규제인증 절차

규모

적용 대상은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이며, 안전관리 등급 중 가장 엄격한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2월 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