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화학 공장 설비를 새로 바꾸거나 회사를 합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비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빼주고, 합병이나 낡은 설비 매각 때 양도세도 덜 내요.
제안이유는 이 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어요. 다만 세제지원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특정 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 문제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