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나 자동화 기술로 짧은 기간에 자료를 대량으로 만들어 도서관에 납본하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일을 막으려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인지 심의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 큰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보상 제도를 손보는 내용인데, 심의 단계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정상적인 납본에도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이에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출판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출판의 자유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본 보상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본과 보상 제도는 유지되지만, 짧은 기간 대량 납본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정상 납본에도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대량 납본으로 보상 재원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어떤 납본이 비정상인지 가르는 심의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납본 보상금을 심의로 걸러내려는 내용이에요. 심의 기구 운영에 따르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