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 안전과 선원 근로환경을 위해 배치 기준을 손보는 법이에요. 큰 배에 항해당직을 서는 부원을 꼭 태우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해요. 대신 배를 운영하는 쪽은 사람을 더 태워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고, 당직 부원 배치 기준이 구체화돼요.
정해진 자격의 당직 부원과 선원을 더 태워야 해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생겨요.
정해진 인원 이상을 태우도록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