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축산·어업 계절 일자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장님이 숙소를 줄 때, 건축법을 어긴 불법 가설건축물(임시로 지은 건물)을 숙소로 쓰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함께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 개선·상담·교육 비용을 대줄 수 있게 하는데, 이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요.

•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22조의3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법에서 쓰던 '기숙사'라는 말을, 근로기준법의 부속 기숙사와 헷갈리지 않게 '주거시설'로 바꿔요.

누구에게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 농·축산업·어업 등 계절성 사업장 · 영세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9일 공포돼,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지조항노동재정안전주거

규모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현장점검에서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평균 100여 건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7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