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으려 할 때, 지금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사업주가 그 정보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해요. 노동자의 자료 확보가 쉬워지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자료 제공 의무와 처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가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산재의 인과관계를 밝힐 재료가 늘어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험급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어떤 정보를 더 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