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한 하수도관을 빨리 고치도록, 땅 꺼짐(지반 침하)이 났거나 날 수 있는 지역을 하수도 집중정비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정비가 빨라지는 대신, 공사와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 꺼짐이 났거나 날 수 있는 곳이 집중정비 대상에 들어가 하수도관을 먼저 고치게 돼요.
지정 대상 지역이 늘어 정비 사업과 예산 부담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