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가두거나(격리) 몸을 묶는(강박) 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병원이 이런 신체 제한을 했는지 공무원에게 보고하게 하고, 왜 제한하고 언제 풀어주는지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묶기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쓰게 하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강하게 해요. 대신 병원과 의료진이 지켜야 할 절차와 책임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ㆍ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한 비율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ㆍ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ㆍ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격리·강박을 당할 때 그 이유와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받게 되고, 묶기보다 다른 방법이 먼저 시도돼요.
가족이 격리·강박될 때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고지받아요.
격리·강박 실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고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어기면 처벌이 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