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나라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금은 중앙·지방 정부만 제공할 수 있던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공·민간기관도 이용자에게 줄 수 있게 넓혀요. 대신 군사시설 같은 국가보안시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처리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민간기관이 만든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던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모이고, 1년 안 재심사는 심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어요.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은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성검토·보안처리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