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뭄이나 산불 같은 물 부족 재해를 줄이려고 정부가 쓰는 수자원 개발 방법에 '인공증우'(비를 인공으로 더 내리게 하는 기술)를 새로 넣어요. 기술을 키우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개발에 들어갈 예산과 실제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이나 산불을 줄이려는 수자원 방법 목록에 인공증우가 들어가요. 실제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원문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요.
산불 예방 수단으로 인공증우를 쓸 근거가 생겨요. 원문은 인공강우가 이미 난 산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적고 있어요.
기술을 육성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규모나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