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지역 등에서 정해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매기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처벌 부담은 줄어들지만, 주차장 설치를 미룰 때 무는 대가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요.
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금 상한이 낮아지면서, 설치를 미룰 때 무는 대가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