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그만두게 하는 주민소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투표권자 범위와 청구 요건, 서명 방법을 새로 정하고 임기가 1년 미만 남았을 때 청구를 막던 제한을 없애서,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문은 넓어지고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끝까지 소환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주민소환투표권을 18세 이상이면서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주민에게 주어요(안 제3조).
• 소환 청구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넣어요(안 제7조).
•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를, 직전 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비율로 바꿔요(안 제7조).
• 청구를 못 하게 한 기간 중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라는 부분을 없애요(안 제8조).
•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소환 대상자,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쓰며 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19조).
•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확정되고, 투표자가 4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를 하지 않아요(안 제22조).
• 주민투표법 규정을 준용해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환 대상인 선출직 공직자는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수 없게 해요(안 제27조).
• 이 법안은 따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누구에게 · 18세 이상 주민 · 90일 이상 등록된 외국인 주민 ·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 소환청구인 대표자 · 소환투표 대상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5월 22일 · 정춘생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5월 23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참정권지방자치선거·투표 절차행정 절차

규모

청구 요건은 직전 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서명이고,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며, 투표권은 90일 이상 등록된 18세 이상 주민에게 주어져요.

발의시점

2025년 5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