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공사를 맡기는 발주 기관이 '공사 기간을 이렇게 잡았다'는 계산 근거를 입찰 공고 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래는 참가 업체가 공사 기간을 스스로 계산해 내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대신 발주 기관이 근거를 밝히도록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만 참가 업체에 계산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공고 때 공사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계산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참가 업체에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발주 기관이 정한 공사 기간 근거를 공고에서 볼 수 있어요. 대신 발주 기관이 요구하면 직접 기간을 계산해 근거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계산 근거가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