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송전선이나 발전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 댐 건설 같은 국가사업으로 이미 반복해서 피해를 본 지역은 후보에서 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치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송전선이나 발전시설 경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입지를 정할 때 그런 지역을 제외하는 사항을 함께 심의해야 해요.
제외되는 지역 대신 다른 지역이 경유지로 검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