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만들 때, 한 학급에 두는 아이 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유치원 과정은 4명에서 3명으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는 2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만들어요.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가 줄어드는 대신, 학급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서 교사와 교실이 더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만들어요.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 수가 줄어요.
학급을 만드는 기준이 아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한 학급의 아이 수가 줄어드는 대신, 학급이 늘면서 필요한 교사 수와 교실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