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영업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0.8%예요. 가입하면 일을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호가목, 제69조의2 단서 삭제,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일을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소득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내요.
가입 대상에 들어가 실업급여 기준이 근로자와 같아져요.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