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나 경찰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 조작 같은 큰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사처벌이나 중징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는데, 그 빈틈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확정판결로 가려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 조작 같은 인권침해를 한 것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행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확정판결로 가려지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등록을 막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