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홍수와 가뭄 같은 물 재해에 대비하는 일을 댐 건설·관리의 목적과 계획에 넣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댐으로 물 재해에 대응할 정책을 세우도록 법에 근거를 더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지는 이후 계획에서 정해져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댐 건설ㆍ관리를 위한 국가ㆍ지자체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댐관리 기본계획 및 댐관리 기본원칙 규정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률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댐 건설·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넣어요(제1조).
•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에 대응하도록 하는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제3조의2 신설).
• 댐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요(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댐관리 기본원칙에서 고려하는 홍수·가뭄 예방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기본원칙을 항으로 나눠 정리해요(제6조).

누구에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댐 관리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안전행정 책무

규모

국가·지자체의 댐 관리 정책과 댐관리기본계획에 적용되며, 구체적 예산이나 사업 규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