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곧 임종을 앞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구분을 없애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넓혀요. 환자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도록 돕자는 취지인데, 대신 어느 시점에 중단을 결정할지 판단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요.
• 개정안은 말기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게 해요(안 제2조 등).

누구에게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환자 가족 · 의료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의료생애말기

발의시점

2024년 6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