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10일을 쉴 수 있고 그중 5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줘요. 이 법은 휴가 전체 기간으로 급여 지원을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첫 2일치 급여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면 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10일 중 5일치 지원에서 휴가 전체 기간 지원으로 확대해요.
• 난임치료휴가를 쓴 기간 중 첫 2일치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안 제75조 등).

누구에게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기금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재정고용보험

규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5일치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첫 2일치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기금에서 지급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